산업은행이 한국전력의 4조원이 넘는 해외차입금을 지급 보증하는데 성공함에 따라 한전 민영화의 최대 걸림돌이 제거됐다. 산은은 한전이 해외에서 차입한 양키본드와 글로벌본드 34억달러(약 4조8백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최근 발행했다고 2일 밝혔다. 한전 차입금은 앞으로 민영화될 5개 발전자회사(원자력 제외)가 상호 연대보증책임을 지고 있어 한전 민영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책은행인 산은이 한전의 국내외 차입금(9조5천3백12억원)에 대해 직접 지급보증을 서도록 했고 산은은 우선적으로 양키본드와 글로벌본드 34억달러 어치(발행건수 8건)에 대한 연대책임 해소에 성공한 것이다. 산은의 이번 지급보증은 현재 진행중인 남동발전 매각은 물론 분할매각 방식으로 추진될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민영화에도 그대로 적용될 선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