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정책과제로 내놓은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은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경제성장 및 사회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과학기술을 기존의 연구개발 개념에서 벗어나 산업을 키우고 일차리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노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됐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새 정부는 또 지방화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을 통해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을 대중화하는 사업도 적극 펼쳐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7가지 추진과제를 살펴본다.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혁신


세계 10위권의 과학기술 역량에 걸맞는 국가 과학기술정책 기획.조정.관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연구개발투자 효율화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연구개발투자 효율화를 위한 종합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연구회.출연연구소 체제를 개선해 연구성과도 높인다.


지식재산 보호와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도 중점 추진한다.


국제공동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해 글로벌 연구체제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의 확산 시스템도 혁신한다.



<>미래 성장원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강화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1만명의 핵심고급인력 등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이공계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인력 활용을 촉진한다.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과학.원천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오랫동안 꾸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중장기 거대과학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혁신기반 강화를 위해 기초과학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혁신역량 강화


지방화시대에 대비,지방경제를 육성시키기위해 지방기술인력을 대대적으로 양성한다.


이를 위해 산업계 인근에 있는 지방대학 10여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이 대학에는 커리큘럼을 전면 개편,산업체의 요구에 맞도록 현장중심으로 기술인력을 양성한다.


아울러 지방대학을 지역혁신의 주체로 잡고 산학연 협력 연구체제를 혁신한다.


또한 지방 테크노파크나 산업클러스터 등을 통해 특화산업을 육성해 지역별 성장 잠재력을 북돋운다.


아울러 남북의 과학기술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지식정보 기반으로 산업고도화 추진


반도체의 뒤를 이어 미래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 핵심기술을 집중 개발하는 것이 첫번째 목표다.


또 핵심부품 및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한다.


미래 국가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첨단.원천.융합기술 육성을 통해 신산업 분야를 개척한다.


한국이 세계 각국에 핵심부품 및 소재를 공급하는 기지로 발돋움하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내.외 기업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산업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산업구조를 역동적인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힘을 쏟고 공공.복지기술 개발에 주력해 삶의 질 향상도 꾀한다.



<>과학문화 확산을 통한 "원칙과 신뢰" 사회구축


사고의 합리화,생활의 과학화로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합리화한다.


전국민이 주체가 되는 과학중심사회를 만들기위해 각급 시민단체 등과 제휴.협력해 민관협의체를 구성,새로운 차원의 범국가적인 과학문화 운동을 추진한다.


이 과학문화운동은 과학관 동사무소 문화원 등과 과학기술분야 퇴직자 및 여성 과학기술인력 등을 활용,과학대중화 사업도 본격화한다.


퇴직 과학기술인력및 여성 과학기술인력을 최대한 활용,과학대중화에 적극 나선다.


또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금제를 도입하고 기존 임금체제를 전면 개선한다.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한 일자리 창출


지식기반산업을 성장시키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시켜 고생산성.고임금이 가능한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특히 우수한 인적자원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청년층 일자리를 크게 확대시킨다.


또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 사회 전체적으로 인력 수급을 고도화시킨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중점과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산업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보완한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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