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위축으로 신용카드 부실이 개인의신용대출 및 부동산담보대출 부실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다각도의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16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건전화 대책시행으로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개인의 신용대출 연체율이 증가추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신용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게되면 신용카드로 시작된 가계부문 부실이 결국 부동산담보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신용카드 및 개인 신용대출 잔액규모가 전체 개인부문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당장 신용위기를 몰고올 정도는 아니지만 확산될 경우 부동산값 하향세와 맞물려 개인 및 금융기관 부실로 전이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내수촉진책으로 개인들이 신용카드를소비수준보다 과다하게 사용했고 신용카드 사용억제책이 시행되자 카드부실을 막기위해 신용대출 부분에 의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신용카드 부실에 따라 부실 위협을 느끼고 있는 개인들에게는 '시간벌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대출건전화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개인부문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해 각 경제주체가 건전한 소비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가계부실 문제가 본격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대출 둔화로 서민금융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신용대출과 대환대출의 확대, 주택관련 대출의 만기 장기화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하는 쪽으로 가계부실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또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의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경기 위축시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등을 활용해 경기를 떠받칠 계획이다. 다만 금리인상 등을 통한 내수진작책은 가계대출 부실 및 부동산값 상승 등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제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경기둔화와 심리위축은 이라크전쟁과 북한 핵 문제 등 경제외적인 불확실성에 주로 기인하기 때문에 경기대책의 효과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은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가계부실이 심화돼 결국 대외신인도에 문제가 될 수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