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추진중인 '두뇌한국(Brain Korea) 21'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1백22개 사업단중 4곳을 중도 탈락시키고 18곳에 대해선 내년부터 사업비를 5∼20%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과학기술분야 논문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들의 방만한 사업운영과 부진한 연구실적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 양적인 연구실적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면 당장 개선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고 본다. 우선 교육부는 이번 중간평가를 계기로 BK21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마땅하다. 지난해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적발된 지원금 유용사례만 해도 그렇다.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지원금을 '공돈'으로 간주하는 도덕적 해이 탓이 크지만, 정부지원이 연구실적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부족한 잘못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원금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지급되는 등 불투명한 구석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작업에서 똑같은 문제를 지적한 만큼 교육부는 지원금 지급기준을 서둘러 고쳐야 할 것이다. 또한가지 강조할 점은 연구중심대학 육성이라는 BK21 사업목표를 달성하자면 정부지원 못지않게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않은 배정예산에 대해선 같은 액수 만큼을 다음해 삭감하는 등 지금처럼 경직된 지원요건에선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계획 수립이 불가능하다. 또한 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고 나눠먹기 식으로 지원분야를 선정하는 비효율도 시정되기 어렵다. 이번에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 서울대 등 일부 대학들이 평가기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관료주의에 대한 해묵은 불신에서 비롯된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대학과 교육부는 발전기금 조성,외부수탁사업 수입의 자체관리,특성화분야 집중육성 등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돼야만 BK21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됐던 학문간 불균형 발전,지원분야 선정기준에 대한 편중시비 등도 대학내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