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근무를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이나 경비교도 등 군(軍) 대체복무 인력을 대폭 감축한다는 국방부 계획이 발표됐다. 대체복무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현역병 수요조차 채우지 못할 정도로 입영 대상자수가 급격하게 줄어 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80년대부터 출산율이 이미 낮아지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오는 2005년부터는 현역징집 대상 인원이 줄어들기 시작해 2007년에는 7만명 등 기하급수적으로 병역자원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국방부의 분석이다. 현역병 충원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올해 수능시험 응시자수가 사상 처음으로 대학의 입학정원에 미달할 것이라는 어제 교육인적자원부의 분석도 청년인구 감소추세가 이미 현실의 문제로 부상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국가 노동력의 빼대가 될 젊은 세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노령화가 급진전되는 등 인구의 동태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세 이하 인구는 이미 감소 추세에 있고 10∼14세 인구는 오는 2006년부터, 19세까지는 2011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4세 이하 인구는 바로 내년부터 그동안의 증가세를 접고 감소세로 반전될 전망이다. 젊은 연령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00년 21.1%를 차지했던 14세 이하 인구 비중이 오는 2020년엔 13.9%로, 24세까지의 인구비중은 22.8%에서 16.4%로 떨어질 전망이다. 또 노동력의 중추를 이루는 25∼49세 인구비중 역시 58.8%에서 50.8%로 크게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여성 1인당 출산 자녀수는 이미 1.47명(2000년)까지 떨어져 선진국의 1.57명보다 낮아졌고 이는 전체 인구수까지 미상불 떨어뜨릴 것이 확실하다. 통계청은 그 시점을 2023년으로 잡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청년인구의 감소→고령화 사회의 촉진이 어떤 경제·사회적 파장을 불러올지는 너무도 분명하다. 노동력이 국가경제력의 기초를 이룬다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없는 일이지만 총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을 낮출 것이라는 점은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이미 전산업에 걸쳐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주력산업이 늙어가고있다'는 보고서까지 발표한 바 있다. 국가의 자원관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인력(구)관리다. 더 늦기 전에 적정 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등을 강구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