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급등하고 있어 걱정이다.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거래도 없으면서 터무니없이 호가되는가 하면,서울지역 땅값이 올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 2.3% 오른 것도 마찬가지다. 특히 녹지가 가장 많이 올랐다는 서울시 발표는 부동산투기가 심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7차 동시분양의 평균 경쟁률이 1백수십대 1이고 평형에 따라 1천대 1을 넘는 과열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예고했던 대로 다음달부터 서울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며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도 금지시킬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한편 청약통장 매집,분양권 가격조작,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불법중개,계약전 전매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며 필요하다면 강남지역 아파트 기준시가를 올해안에 한번 더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다. 문제는 이같은 투기대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점에 있다. 전국 평균 주택보급률이 1백%에 육박하고 있지만 수도권은 80%에 못미치는 상황이고 보면 수도권 집값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일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상승 압력을 행정규제로 막는 것은 어차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보다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아파트 재건축을 가능한한 억제해야 마땅하다. 자원낭비는 물론이고 부동산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더라도 정부는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가 계속 번질 경우 그러잖아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여유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 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게 분명하다. 또한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3천1백46만평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예정인데,수도권 1천2백10만평중 일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그럴 경우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투기 예방과 함께 수도권 택지공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주가가 급락한 상태에서 부동산투기를 지나치게 단속할 경우 자칫 경기가 하강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거품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정부당국은 투기 등 경제교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