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발표된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은 여러가지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선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년간 고심끝에 내놓은 역작(?)이라는 점에서,두번째는 공적자금 상환부담 때문에 앞으로 재정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의 향후 복지정책 방향을 가늠케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고령화 사회나 공적자금 상환이나 모두 요즘 사람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들이다.


두 부분의 상관 관계를 정부는 어떻게 풀었을까.


정부의 결론은 '돈 안드는 복지대책'이었다.


정부가 발표한 △요양시설 확대 △실버마크제도 시행 △노인인력뱅크 설치 △공연 관람료 할인 방안 등은 하나같이 별도 예산이 필요없는 사업들이다.


요양시설을 확대하려면 돈이 들 것 같지만 민간 자본을 유치해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하지만 사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몇몇 대기업이 의욕적으로 나선 노인 요양시설들이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터에 추가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결국 요양시설을 늘리려면 정부가 관련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든지,직접 돈을 써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한다.


정부는 은퇴자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어 취업을 지원하겠다는 1백억원짜리 프로젝트도,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확대 방안도,고령자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늘리는 방안도 모두 내달 있을 문제사업 예산심의때나 고려해 보기로 하고 일단 미뤄놨다.


'실속 없는'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


정부는 앞으로 25년 동안 매년 예산의 1.8%를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처지다.


거기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통일,교육,환경비용을 고려할 경우 작년말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2.4%인 국가채무비율은 10년 뒤엔 30%를 넘어설 것이란 조세연구원의 보고서도 나와 있다.


외환위기는 거저 극복된 것이 아니다.


1백56조원의 공적자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5일 발표된 '노인대책'은 그 비용을 우리 세대가 하나둘씩 짊어져야 한다는 걸 절감하게 한다.


박수진 경제부 정책팀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