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평균 10% 이상 증가하던 지방자치단체의채무가 지난 97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총채무액은 모두 17조7천696억원으로 이중 10조7천744억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채무이며, 6조9천952억원은 기초자치단체 채무다.

이는 지난 2000년 18조7천955억원보다 1조259억원가량이 줄어 든 것으로 광역자치단체는 2천137억원이, 기초자치단체는 8천122억원이 감소해 기초자치단체의 감소폭이 광역보다 훨씬 컸다.

지방채무는 지난 97년 15조1천139억원에서 98년 16조2천229억원으로 7.3% 증가하고 99년에는 18조190억원으로 11.1% 증가하는 등 해마다 10% 안팎 증가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줄었다.

지자체의 채무구조는 대부분이 국내채(98%)였으나 특별회계채(58%)가 일반회계채(42%)보다 약간 많았고 5년 이상의 중.장기채(94%) 위주의 채무로 이뤄졌다.

채무내용은 상하수도 사업이 4조9천313억원(28%)로 가장 많았고 도로확충이 3조5천292억원(20%), 지하철건설 1조9천803억원(11%) 등의 순으로 사회기반조성사업 투자를 위한 채무가 많았다.

이처럼 지방채무가 준 것은 민선 지방자치 이후 급격한 지방투자수요에 따른 투자재원의 상당부분을 지방채 발행에 의존, 그동안 급속히 증가했으나 지난 2000년부터 중앙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강력히 억제하는 등 채무감축 대책을 시행했기 때문인것으로 풀이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지방재정 수요충족을 위한 재원마련과 지방채무 감축이 현재 자치단체들의 가장 큰 현안"이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지원과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위한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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