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급효과를 이유로 수협에 대해 청산 대신 우선주 출자를 통한 공적자금투입방식을 택함으로써 5천500억원 가량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27년이 넘는 회수기간이 걸리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현대생명에도 이같은 '정책적 고려'로 1천300억원 가량의공적자금이 추가지출됐다. 이같은 사실은 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지난해 공자위 의사록 및 관련보고서를 추가공개함으로써 밝혀졌다. 공개된 공자위 의사록 및 관련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삼일회계법인의 추산결과수협 신용부문을 청산하고 청산배당을 받을 경우 1조1천328억원을 예금보험금으로지급하는 대신 7천594억원을 회수할 수 있게 돼 순투입비용을 3천734억원으로 줄일수 있었다. 반면, 우선주 출자시 투입규모가 1조1천581억원으로 더 많은데다 회수가능액이현재가치로 할인할 경우 2천328억원에 불과, 실투입비용이 9천253억원으로 파산시에비해 5천519억원이 더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적자금을 투입받는 수협은 상환계획에 16년 거치, 11년 분할상환방식을제시해 투입공적자금을 회수하는데 27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드는 방식을 택한 데 대해 정부는 수협의 비신용부문 및 공제부문, 87개 지역수협의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과 어업분야 지원을 전담하는 정책금융기관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98년 5개 은행을 폐쇄할 때 처럼 자산부채 이전방식으로 수협의 부실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역시 지난해 상반기중 현대생명을 자산부채 이전방식으로 처리하면서 실업발생과 계약자 손실 등을 이유로 들어 청산하지 않음으로써 1천300억원 가량의 공적자금이 추가로 지출됐다. 현대생명의 경우 청산 대신 부채이전방식을 택할 경우 청산시에 비해 1천276억이 추가지출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공자위원들간에도 논란이 있었으나 청산을 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사후적인 문제"라며 "당시로서는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