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 리콜제 도입.청와대에서 열린 ''R&D 전략회의''에 보고된 산업자원부 전문인력 대책의 하나다. "졸업생을 보증하며,문제가 있으면 리콜하겠다"고 홍보(?)하는 대학들이 있긴 하지만 정부가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것이 놀랍다. 몇년 전 작고한 모 대기업 회장이 진담반 농담반으로 "제품은 반품이 되는데 왜 사람은 반품이 안되는가"라고 일갈한 적이 있다. 기업의 대학교육에 대한 불신의 수위를 말해 주는 대목이다. 산자부가 취업한 졸업생의 질에 문제가 생기면 대학이 무상으로 이들을 재교육하는 것을 리콜제로 정의,이를 도입하는 대학을 각종 사업에서 우대하겠다고 나선 모양이다. 오죽하면 이럴까 싶지만 말(?)이 되는 건지는 다른 문제다. 우리 기업들은 대학인력에 대한 재교육비가 엄청나다고 불평한다. 물론 여기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력에 대한 기업의 불만족이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업과 대학을 이어주는 또 다른 당사자가 있고 보면 특히 그렇다. 대학이 모든 투자를 부담해서 생산한 사람을 상품처럼 소비자(기업)에 파는 것은 분명 아니다. 선진기업의 교육 및 훈련투자에서 보듯 스스로 뽑은 인력을 자기의 요구조건에 맞도록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몫이다. 리콜제를 도입하면,기업은 마음먹기에 따라선 인적투자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다른 이유로 리콜을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난무할 수 있다. 애당초 인력을 잘못 선발한 건 따질 필요조차 없다. 전혀 다른 측면에서는 기업이 실제로 리콜을 요구할지도 회의적이다. 게다가 교육시장이나 취업시장에서 한쪽 당사자인 학생이 일방적 리콜명령을 과연 따라줄까. 또 이로인한 고용불안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무상으로 리콜을 받을 만큼 재정적으로 탄탄하지 못한 대학에는 무슨 인센티브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 학생들의 학습의지마저 대학의 책임인지는 모를 일이다. 설사 일말의 현실성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과연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할 성질의 것일까. 안현실 전문위원ㆍ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