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정보기술)정책을 둘러싼 정부 부처간 마찰과 혼선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같은 업무를 여러 부처가 자기 몫이라고 나서는 바람에 혈세의 낭비가 우려되고 있으며 기업과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헷갈린다. 지난해 7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까지 상정해 업무영역을 조정했다지만 별로 효과가 없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반도체 육성정책을 둘러싼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간 갈등이다. 정통부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일종인 시스템온칩(SoC)개발을 위해 연구및 인력양성을 담당할 SoC캠퍼스 설립을 추진중이다. 올부터 2006년까지 무려 3천4백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통부의 명분은 IT분야에 특수한 반도체 육성만을 담당하겠다는 것.이에 대해 반도체 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산자부가 발끈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산자부에서 이미 ''시스템 2010''프로젝트등 비메모리 산업및 인력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통부가 비슷한 사업을 벌이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3조원에 달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을 쓸데가 없어서 그런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정통부와 산자부는 또 디지털TV 산업 육성을 둘러싸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통부는 최근 디지털TV를 수출상품화하기 위해 가격을 1백만∼2백만원대로 내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정책과 수출을 맡고 있는 산자부가 눈을 흘기고 있다. IT인력 양성 문제에 대해서도 두 부처는 다투고 있다. 산자부가 최근 산업연구원 전자거래진흥원과 공동으로 ''IT및 e비즈 인력양성 방안''을 내놓으면서 2005년까지 IT부족인력이 10만∼11만명 부족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정통부가 "엉터리 숫자"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IT인력 양성은 주로 정통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산자부가 업무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게 정통부 시각이다. 정통부와 문화관광부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디콘법)''을 둘러싸고 감정이 나쁘다. 문광부 관계자는 정통부의 디콘법에 대해 "대부분 나라는 디지털콘텐츠를 저작권법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책 중복으로 기업 규제 또한 늘어간다"며 "산업관련 부처를 통합하는 것이 혼선을 줄일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