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오후 관광객 감소등으로 위기에 처한금강산 관광사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금강산 관광사업 살리기에 들어간다. 정부의 지원방안은 크게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대출 조건 완화 ▲이산가족과학생등에 일정액의 금강산 관광경비 보조 ▲금강산 현지에 현대아산의 외국상품판매소 설치 허용 등 세가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이 금강산 관광객 감소와 이에 따른 현대아산의 적자누적 현상을 극복하고 금강산 관광의 현상유지는 물론 남북간 화해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효력을 발휘할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다. ▲관광공사 대출 조건 완화= 정부는 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900억원의 대출조건을 완화해 현대아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광공사는 현대아산에 대한 자금 지원시 무이자, 원금상환 유예 등의 조건을제시하고, 이에 대해 정부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공사는 지난해 6월말 수출입은행으로부터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빌린 450억원(3년거치, 5년상환)에 대한 이자를 올해부터 연간 18억1천400만원씩 갚아야 한다. 관광공사는 이미 이달 5일 이자로 9억700만원을 낸 상태에서 한 푼의 이윤도 보지 못한채 현대아산을 무작정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 현재 4%의 이자율 등 대출조건 완화를통해 관광공사가 현대아산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준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이미 대출받았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450억원의 일부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현대아산에 내달초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관광공사는 곧 현대아산과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관광 경비 보조= 정부는 교사와 학생 등을 대상으로 금강산 관광경비를 일정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현대아산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보다는 국민들의 금강산 관광을 지원함으로써 혜택이 일반 관광객들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강산 관광이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느낄 수 있는 안보교육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다 정부는 이산가족 등 실향민도 고향땅 밟기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지원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보조될 경비는 ''남북간 왕래경비 지원'' 차원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게 된다. 구체적인 보조 금액이나 방법 등은 관계부처회의와 교류협력추진협의회 등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지만 정부는 국내 다른 지역 여행지 주민들의 반발을 감안해 대상과 액수를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다. ▲외국상품판매소 설치 허용= 현대아산의 자구적 관광정상화를 위해 금강산 현지에 면세점 설치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다. 등산과 온천, 교예공연 관람만으로는 관광객의 발길을 잡기에 턱없이 부족한 만큼 면세점을 설치해 관광객들이 금강산 찾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현대아산은 골프장, 스키장, 해수욕장, 콘도 등의 위락시설을 세워 관광객의 발길을 끈다는 방침이었지만 북한의 관광특구 지정이 늦어지면서 이같은 사업이 구체적 실행단계에 들어가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일단 현 상황에서 현대아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관광상품 마련을 정부가 돕는다는 것이다. 앞으로 금강산 외국상품판매소 설치를 위해 협력사업 변경승인 조치가 불가피하고 정부는 해외여행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반입절차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해 나갈계획이다. 하지만 그동안 현대아산측에서 요구해온 카지노 사업은 사업의 성격과 강원도지역 주민의 반발 등을 고려해 불허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j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