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기금고갈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초연금과 일정 소득자에 대한 소득비례연금으로 제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자유기업원이 19일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국민연금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성균관대 안종범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재정 전체의 위기상황이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연금재정이 추가적인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냉철하게 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교수는 "국민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균등부문과 소득비례부문을 분리, 균등부문을 기초연금화해 18세 이상 전국민이 가입토록 하고 소득비례연금에는 별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토록해 강제 저축기능을 수행토록 완전적립 방식에 가깝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행 국민연금기금과는 별도로 기초연금을 위한 지불준비금적성격의 기금을 설치하고 기존의 국민연금기금은 소득비례연금을 위한 기금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2033년부터 기금고갈의 우려가 제기되는 등 공적연금의 향후재정전망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며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위기 문제는 보험료에 비해 급여수준이 너무 높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에서 출발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4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은 60%로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의 급여수준(미국 41.4%, 일본 49.7%, 프랑스 50%, 독일 60% 등)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며 "60세로 규정돼 있는 연금의 지급개시연령도 서구 국가보다 이른 편이어서 퇴직의 촉진, 연금재정 악화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혜훈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서 한걸음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3% 안팎인 국민연금 적립금이 20년 후엔44%에 육박하게 된다는 사실은 국민연금이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케 한다"며 "국민연금의 존재는 총저축의 변화, 노동공급의 축소, 안전자산 및 장기금융상품 위주의 자산배분, 기업의 재무구조 및 지배구조의 변화, 재정수지의 악화 등 경제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의 경제적 영향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우리의 자본시장이나기업부문이 이같은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에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