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판단 및 자산실사를 잘못해 지난 9월말 현재 투입된 공적자금 1백40조8천억원중 12조4천억원(8.8%)을 과다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및 부실기업 임직원 등 5천2백여명이 7조1천5백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은닉하거나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9월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의 운용실태를 특별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포함, 총 1백82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44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고, 20명은 관련기관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특감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공적자금 조성 및 부실금융기관 퇴출 과정에서 정책상 판단 잘못으로 6조4천억원 상당을 과다 부담했고, 지원 과정에서도 자산·부채의 실사를 잘못해 6조원을 더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J사 등 4개 부실기업과 B사 전 대표 등 8명은 수출입 거래 및 해외투자를 위장해 4억달러 상당을 미국 캐나다 등으로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말 현재 공적자금 회수율은 13.8%에 불과했으며, 최소 30조원 이상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감사원은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예보기금채권 등의 원리금 상환액이 9월말 현재 총 1백14조6천여억원(추산)이며, 특히 2003년부터 4년동안 84조5천7백억원 상당의 상환액이 집중될 것"이라며 재정압박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와 고발을 접수해 이중 3건의 수사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서울지검을 비롯한 전국 지검.지청에서 수사를 진행중"이라 전하고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영식.김인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