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내 종자산업 육성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추진해온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이 다음달에성사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UPOV가입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대통령 재가를받은 후 가입서를 스위스 제네바 UPOV본부에 기탁하면 기탁 1개월후 가입이 발효된다고 18일 밝혔다. UPOV 신규 회원국은 가입 연도에 15개 이상의 작물을, 10년후에는 모든 작물을로열티(신품종 사용료) 지불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농림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식물품종보호를 의무화해 국제적으로 품종보호제도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가 UPOV에 가입되지 않아 외국산 우수품종 도입이 어려웠고 그만큼 품질좋은 농산물 생산과 수출에 장애가 됐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UPOV 가입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신품종을 회원국에 출원등록하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다른 회원국들도 우리나라에서 신품종 출원등록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UPOV 가입으로 품종보호대상작물에 대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자체개발 신품종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오히려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부는 지난 98년1월 벼와 보리, 콩, 무, 배추, 수박, 사과, 배, 선인장 등 27개 작물을 시작으로 현재 88개 작물을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하고 있다 UPOV 협약은 61년 체결된 식물의 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유일한 국제협약으로 회원국의 신품종을 공통의 기본적 원칙에 따라 보호함으로써 우수한 품종의 개발과 유통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입국은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일본, 중국 등 49개국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