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국제자유도시화 방안이 골격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 제주 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은 최근 제주를 무비자·무관세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계획안을 성안,빠른 시일내에 정부의 실행계획단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민주당내에서조차 아직 영어공용화 문제나 역외금융센터 설치문제 등에 대해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당차원의 큰 골격은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제주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자는 방안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3년 이후 역대 정권들이 이 문제를 줄곧 논의해 왔으나 결실을 보지 못한채 지금까지 밀려오고 있는 현안 가운데 하나다. 그만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추진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않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려는 계획은 정치·경제·사회 등 국가발전전략에 미칠 여러가지 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확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정부는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동북아지역의 관광 물류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할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힌바 있다. 그런데 이는 자유도시로 지정만 하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여러가지 인프라시설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언어 등 국제자유도시에 필요한 경제·사회·문화적 환경도 충족되어야 한다. 영어공용화의 발상이 나온 것도 그 때문이지만 그같은 일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 국지적으로 보아 성공이라 할만한 성과를 거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국가경제의 이익과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는 또다른 차원에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예컨대 인천공항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국제 배후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구상과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등이 그런 사례다. 무비자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불법입국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인지,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금지한다는데 과연 가능한 일인지 등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제주 국제자유도시화 계획은 성공에 대한 확신이 설때만 추진해야 할 중대한 과제다. 철저한 대비책 없이 추진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기형적인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이 만든 용역보고서를 맹신하거나 이론적 타당성만을 앞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정치적 고려에 의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