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6년 8월 마오쩌둥(毛澤東)은 ''사령부를 폭격하라(砲打司令部)''라는 제목의 문장을 인민일보 1면에 실었다.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류샤오치(劉少奇) 덩샤오핑(鄧小平)등 주자파 세력이 폭격의 대상이었다.

이 문구는 문화대혁명의 신호탄이었다.

요즘 마오쩌둥의 정치운동을 연상케 하는 글이 중국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독점을 폭격하라(砲打壟斷)''는 게 그것.

폭격의 대상이 사령부에서 독점으로 바뀐 게 차이점이다.

중국정부가 독점 깨뜨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에게 독점 타파 방안을 제시하라고 독려한다.

그래서 얻은 결론이 정부와 기업의 분리(政企分開), 진입장벽 철폐, 가격결정의 시장화, 업체간 가격 담합 금지 등이다.

특히 기업 및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독점''이 주요 타깃으로 정해진 게 눈에 띈다.

중국의 ''독점 폭격'' 의지는 결연해 보인다.

최근 승용차 가격을 자율화한 게 단적인 사례다.

중국은 승용차에 대한 정부 지도가격 제도를 폐지, 민간기업이 시장상황에 맞춰 출고 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그런가 하면 가격담합을 한 6개 자동차보험사 난징(南京)지점에 대해 엄중 경고와 함께 벌금을 부과했다.

항공 철도 에너지 통신 등을 대표적인 독점산업으로 규정, 폭격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식 ''반독점법''이 곧 제정된다.

중국의 경제전문가들은 "독점 깨뜨리기 작업이 결국은 계획경제 체제와의 결별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승용차 가격 자율화에서 보듯 정부 스스로 기업을 통제하고 있던 ''규제 라인''을 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독점 폭격''은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의 사전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외국기업이 중국시장에 몰려오기 전에 자국 기업 및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WTO의 힘을 빌려 산업구조를 바꾸겠다"는 주룽지(朱鎔基)총리의 말이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규제 철폐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WTO가입을 앞둔 중국은 산업체질을 시장경제 체제에 맞게 바꿔가고 있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