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아미티지 미 국무 부장관의 방한은 3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제기됐던 여러가지 의구심들을 크게 해소해 주었다.

무엇보다 미국측은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통해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고,대북 정책 재검토과정에서 한국측 견해를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제네바 기본합의의 지속을 재확인해 주었다.

이 내용들은 이미 지난 3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 포함된 사항들이긴 하지만,부시 대통령 스스로가 서면으로 이를 재확인해 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여기서 한가지 흥미있는 현상은 미사일 방어(MD)문제에 대한 한국측 여론의 과도한 관심이다.

아미티지 일행이 MD문제를 포함한 부시 행정부의 지구적 차원의 전략구상을 동맹국가들에 설명하기 위해 파견된 외교사절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이러한 여론의 동향에 이해가 간다.

그러나 미국의 MD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한·미동맹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는데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원래 MD는 가상적국 또는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해외(특히 유럽과 동북아)에 전진 배치된 미군 병력 및 자산,그리고 미 동맹국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적극적 방어계획을 의미한다.

이미 한국과 미국간에는 한·미연합전력 구도하에서 MD와 관련된 기능 통합과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한국의 중기 국방획득 계획의 성격을 보면 이는 자명해 진다.

중기계획에 따르면,한국은 차세대 전투기(FX),PAC-3를 축으로 한 지대공 미사일(SAM-X),공중 조기경보기(AWACS),그리고 이지스함 등을 획득하기로 계획돼 있다.

이들 첨단 무기체계들은 MD의 필수적 구성요소들이다.

SAM-X와 이지스함은 적극적 방어전력,FX는 공세적 방어전력,그리고 AWACS는 전장관리의 핵심 자산들이다.

특히 MD의 핵심이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에 있고,반확산의 요체가 정보통합에 있다면 한·미 양국은 이미 높은 수준의 MD관련 협력을 구축해 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은 무의미하다 하겠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측에 이와 관련 불필요한 외압을 가할 경우,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특히 주한미군 부분감축이나 방위비 분담 압력,또는 북·미관계 악화 등 악재와 맞물릴 때,미국의 MD 관련 압력은 엄청난 반미감정을 초래하면서 한·미동맹에 걷잡을 수 없는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이다.

때문에 조용히 기존 동맹의 틀안에서 한·미 협력의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다.

한국측으로서도 향후 MD관련 협력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위협은 휴전선 지역에 전진 배치된 북한의 방사포,프로그-7,그리고 스커드-B 와 C형 등 비재래식 위협이다.

이는 일본이 우려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이나,미국이 우려하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과 그 성격이 다르다.

만일 미국 주도하의 MD가 중거리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초점이 맞추어지고,우리의 위협환경에 적절한 방어기능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면,우리가 MD에 참여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

이 점에 유의하며 향후 대미협상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대동북아 위협인식에 대한 한·미간 시각차다.

미국은 MD의 주요 대상을 중국과 북한으로 삼고 있다.

이는 국방정책의 전략적 축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전환하고 있다는 부시 행정부의 공식 발표와도 맥을 같이 한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

한·미동맹이 중요하긴 하지만,중국과 북한을 가상적으로 규정하고 맹목적으로 MD에 참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보가 동북아에 신 냉전구도를 가져 와 우리의 장기적 안보구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MD구상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현 시점에서 금물이다.

더구나 부시행정부의 최근 MD관련 외교공세가 다분히 우방국의 지지확보를 통해 미 국내 여론을 추스르기위한 정치적 포석이라 한다면,우리측이 서둘러 미국의 MD 구상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필요는 없다.

시간을 가지고 기술적 외교적 전략적 검토를 거친 후 판단을 내려도 무방할 것이다.

국제대학원장 cimoon@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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