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해외 현지금융 한도확대와 가산세 세율인하 등 59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대한상의는 경제5단체 규제담당 임원들이 14일 오전 남대문 상의클럽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정강정 조정관(차관보) 등 정부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기업경영 무역 세제 등 6개 부문의 규제개혁 과제가 담긴 건의서를 정부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13일 발표했다.

경제5단체는 이번 건의서에서 올들어 감소세를 보이는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DA(수출환어음) 매입한도를 늘리고 해외법인에 대한 지급보증도 법인별 한도관리에서 본사의 총액한도 관리방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또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각종 가산세의 세율을 내리고 가산세 체계를 간소화해 세금과 관련된 기업부담을 줄여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공사를 진행할 때 예상치 못한 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액사유에 대비해 정부발주 공사 관련 예산편성시 10% 수준의 공사예비비를 계상해 줄 것도 요구했다.

환경분야에서는 유기화합물질(VOC) 대기 폐기물 등 환경부문의 규제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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