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지난 30일 경쟁력을 잃어가는 지방의 재래시장과 구멍가게들을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지방상권 위축 완화를 위한 보완대책'' 부분이다.

이 대책의 골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 유통업체를 견제해주는 내용으로 돼 있다.

학자들은 이번 조치를 ''유통시장 과점화''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 롯데 신세계 현대 등 국내 유통업계 빅3와 까르푸 등 거대 다국적 할인점에 의한 과점화 현상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대투자신탁증권 박진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백화점 빅3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99년 48.5%에서 지난해 54.4%로 높아졌다.

할인점 이마트와 까르푸의 점유율도 99년 29.8%에서 2000년 35%로 뛰어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업체들은 정부 여당이 지방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이런 방안을 들고 나왔다며 발끈하고 있다.

경쟁력없는 기업이 도태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이며 거스를수 없는 대세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의 조화가 사회·경제적으로 긴요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무게를 두는 입장이다.

대형 유통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을 지자체가 규제 일변도로 대응하는건 적절치 않지만 중소상인들이 붕괴되는걸 관망해서도 안된다는 견해다.

지자체가 조정자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의 갈등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공통의 현상이다.

일본의 경우 90년대 중반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없앴던 대점법(大店法)을 지난해 하반기 대점입지법(大店立地法)이란 이름으로 부활시켰다.

이 법들은 모두 대형 점포를 낼 때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실로 유통업계엔 더불어 사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 할만 하다.

또 이런 지혜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앞장서서 찾아내야 할 성격의 것이기도 하다.

세계 제1의 유통기업 월마트가 시골의 중소상인들을 다독거리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점은 그런 뜻에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