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공개한 ''2001년 세계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조사대상 49개국 가운데 지난해와 같은 28위를 유지했으나 부문별 평가에 있어서 과거보다 부실해졌다는 내용이 많아 관심을 끈다.

IMD는 국가경쟁력을 비즈니스 효율성, 경제활동 성취도, 사회전반의 인프라, 정부의 효율성 등 4개 부문으로 나누고 모두 2백86개 항목에 걸친 평가작업을 거쳤다.

그런데 이들 4개 부문 가운데 정부 효율성을 제외한 3개 부문이 모두 지난해보다 뒷걸음질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IMD의 평가에서 한국이 전년도의 국가경쟁력 순위 41위에서 무려 13단계가 뛰어 오른 28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의 순위가 지난해와 같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부문별 변화 내용을 보면 사정은 다르다.

우선 경제운영의 성과를 측정한 경제활동 성취도에서 성장률이나 고용등은 상위권에 속해 있지만 무역(33위)과 투자(39위) 등에서 하위권으로 밀려났다.

성장잠재력의 약화를 노출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장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 받은 부문은 기업경영환경이다.

''기업하기 좋은 정도''를 보여주는 ''비즈니스 효율성'' 부문은 지난해의 27위에서 31위로 4단계나 후퇴했다.

특히 이같은 기업환경 악화의 주요인이 최하위권인 35위를 각각 기록한 금융 및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란 사실은 우리가 깊이 반성해 볼 대목이다.

또 외국인에 대한 사회개방도가 40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4개 부문 가운데 지난해 33위에서 31위로 올라선 정부효율성 부문에서도 사업관련 제도는 44위에 머물러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이는 아직도 정부의 기업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심하다는 반증이다.

IMD 평가에 따른 국가경쟁력 순위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OECD 회원국에 걸맞지 않게 너무 취약하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고, 그 해답도 이미 제시돼 있다고 본다.

문제는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정책 프로그램들이 일관성과 지속성을 결여한채 혼란을 거듭해 왔다는 점이다.

그런 사태가 지속되는한 국가경쟁력 순위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정부는 말로만 시장경제 창달과 규제개혁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실천적 대안제시와 차질없는 추진 의지를 새롭게 다짐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