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사업시행으로 지방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혈세 낭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자체들이 사업성 검토없이 개발계획을 남발하는가 하면, 빚내서 치적사업을 하는 전시행정 등을 다반사로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도의 지자체장 선거와 고질적인 지역이기주의까지 겹쳐 재정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경제성은 뒷전인 채 정치적 판단을 우선하는데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감사원이 지난 주말 발표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보면 지자체들의 무책임성과 도덕적 해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민선 단체장이 출범한 1995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신축했거나 신축중인 지자체 건물중, 17개 시.군.구청의 청사와 기관장실의 면적이 많게는 8.7배나 법정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추가재정지출은 3천2백여억원이었다.

또 하남시는 전시성 행사로 국제환경박람회행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1백억원이 넘는 재정손실을 보았다.

이같은 치적사업과 선심행정으로 지자체의 재정은 골병이 들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최근 자료를 보면 지방재정의 심각성이 한눈에 들어 온다.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의 총부채규모는 18조8천억원으로 연 이자만도 1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형편없는 상황에서 이만큼의 부채는 한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지하철 및 도로건설 등 대규모 사회간접시설(SOC)을 확충하고, 대책없이 택지.공단조성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결과이다.

특히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지하철은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고갈 개연성이 다분하다.

해외에서 기채까지 해 수조원이 투입된 지하철의 건설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운영중인 지하철도 그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빚을 얻어 빚을 갚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재정난 타개를 위해 택지 공단 등 개발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경지를 택지나 공업용지로 바꿔 놓기만 하면 수십배의 개발이익을 손쉽게 거머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고도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판단이 어긋나면 되레 빚만 늘리는 꼴이 된다.

우리 지자체도 외국에서 처럼 파산되지 말란 법이 없다.

답답한 것은 지방재정의 부실을 타개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의 통제와 지방의회의 견제, 무엇보다도 단체장들의 대오각성이 있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