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社 빠른 민영화 필요" ]

어윤대 < 고려대 교수 >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금융개혁을 비교적 신속하게 잘 추진했다는 국내외 평가가 있다.

그러나 국민총생산(GNP) 대비 금융개혁 비용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또 국영 기업들이 민영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유독 금융 분야는 국영화되고 있다.

은행뿐 아니라 종합금융보험사로 국영화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대주주로 주주권을 행사하다 보니 관치 금융의 우려가 크다.

특히 국내 금융기관들은 선진 외국 금융기관들에 비해 자금조달 금리가 2%포인트 높은 실정이어서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금융기관을 보유한다는 것은 매우 불리하다고 본다.

하루빨리 금융기관을 민영화해야 한다.

또 IMF사태 이후 금융기관 매각과정에서 외국 기업에는 지분참여 제한을 두지 않은 반면 국내 기업엔 소유지분 한도를 두고 있어 역차별을 당한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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