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이 우대금리를 9.2%로 0.3%포인트 내렸다고 한다.

대표적인 실세금리라고 할 국고채수익률이 5%대로 떨어지는 등 수신금리가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기업은행의 대출금리 인하가 다른 시중은행으로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9.5∼9.75%선인 시중은행 우대금리는 뭔가 문제가 있다.

가장 낮은 대출금리라고 할 우대금리가 가장 높은 예금금리라고 할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보다 3%포인트나 높은 것이 적정한지 우선 의문이다.

더욱이 현행 우대금리는 이미 수신금리 내림세가 뚜렷했던 작년말께 시중은행들이 내리기는 커녕 오히려 올렸기 때문에 나온 숫자라는 점에서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다.

예금금리를 낮추면 대출금리도 내리는 것이 상식이고 보면 현행 우대금리를 상당폭 내리는 것이 옳다.

올들어 나타나고 있는 증시 활황세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수신금리 내림세에 힘입은 것이다.

예금금리가 떨어져 돈이 증시로 몰리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타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자금흐름이 선순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반가운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자금의 선순환''이 부동자금의 생산자금화를 의미한다고 보면 특히 그러하다.

투자를 불러 일으키려면 기업자금조달 비용을 덜어주는 것이 긴요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다소 낮춘다고 투자가 일어나겠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대출금리 인하 외에 달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우대금리를 낮추고 더 나아가서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폭도 줄이는 등 기업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IMF이후 우대금리 적용대상기업이 대폭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최근들어 경기가 이미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주장도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실물경제상황을 감안할때 적절한 인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경기활성화와 구조조정이 상충된다는 점만 강조하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작업을 펴나가야 한다는데 이론(異論)이 없지만, 경기도 부양책이 필요한 국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출금리인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통화당국은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의지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한은의 콜자금 금리인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시점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