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 연세대 정치학 교수/국제학 대학원장 >

작년 6월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에 대 전환을 가져온 사건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진전여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관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다.

답방이 실현되어야만 남북관계의 구체적 향배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직후 김 위원장의 답방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지만 최근에 와서 비관적 관측이 크게 대두되어 왔다.

국내 정국의 난맥상과 경제적 어려움, 미.북관계의 급진전에 따른 남북관계의 냉각, 그리고 일부 반대 여론의 등장 등을 이유로 답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이러한 비관론은 지난 1월15일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크게 희석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꼭 이행되어야 할 당위론적 과제라는 사실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6.15 공동선언에 명시되어 있다.

정상간에 합의를 보아 명문화한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용납키 어렵다.

물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합의는 김대중 대통령의 끈질긴 설득에 따른 내키지 않는 양보의 결과로 알려져 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내려진 지도자의 결정이 파기되거나 유보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거는 또 다른 기대가 있다.

이는 다름 아니라 서울 답방이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시키고 제도화시키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남북간 정상회담의 제도화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라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이 정례화되면 남북간 각료회담과 국회회담은 자연스럽게 제도화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통일의 대장정을 위해서도 답방은 실현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해서도 김 위원장의 답방은 기필코 이루어져야 한다.

엄격히 말해 지난 6월 정상회담과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경제 사회 문화 부문의 교류 협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 신뢰구축 군비통제 평화체제구축에 대한 화답을 줄 순서다.

그래야만 남북한간에 건설적 상호주의가 자리잡게 되고 평화통일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서울 답방을 통해 김 위원장이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등 안보 현안들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남북 경협은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이 크게 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울 답방은 ''신사고''의 원칙하에 개방.개혁을 추진하려는 북한측 움직임에도 커다란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대내적으로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2천만명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는 정치지도자도 있고, 그 보다 더 극렬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지도급 인사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가 답방 지연이나 취소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그럴수록 답방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북측 지도자의 평화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남측 동포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나아가 남북한간의 민족적 합의를 도출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부상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정상회담이후 북한은 공세적 개방외교를 전개해 왔지만 아직도 그 핵심은 중국과 러시아에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치중만으로는 북의 개방외교가 반쪽 외교에 그치고 말 것이다.

북방외교 못지 않게 남방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서울 답방은 워싱턴과 도쿄에의 방문으로 연결되는 남방외교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김 위원장의 금년도 상반기 서울 답방은 남과 북, 그리고 전 세계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윈-윈''전략이라 평가할 수 있다.

더 이상 답방을 유보하지 말고 과감히 서울로 내려와 평화와 통일,그리고 민족 공영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선택 사안이 아니라 당위론적 과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cimoon@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