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인수문제를 둘러싸고 제일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적지않은 갈등을 빚고 있다는 보도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사태는 당국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물론 기업이야 죽든 말든 은행부터 살고보자는 제일은행측에도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제일은행이 보여왔던 그동안의 경영행태를 보자면 더욱 그렇다.

공적자금은 그것대로 지원받고 부실이 생기면 풋백옵션으로 정부에 떠넘기며 이제 와서 부실 기업은 일절 지원하지 않겠다니 제일은행을 보는 세간의 시선도 고울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을 옳다고 할 수는 더더욱 없다.

민간 시중은행에 대해 특정 채권의 인수를 강요하고,이같은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압력을 넣는다면 이것이 무슨 금융자율인가 말이다.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관치금융의 잔재요,당국의 횡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항차 시중은행 경영평가 항목에 새로이 공공성을 추가하겠다는 난데없는 방침은 또 무엇인지 모르겠다.

관치금융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인지,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은행까지를 모두 국영은행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을 정도다.

물론 저간의 복잡한 속사정도 있을 것이다.

또 산업은행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기업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원리 원칙만 고집하고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거래기업으로 하여금 주거래은행을 바꾸도록 하겠다"는 협박의 언사마저 공공연히 나돌기에 이른다면 이는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니다.

금융 개혁의 이념과 목표가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번 일과 관련한 당국의 방침은 지금이라도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아도 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적지 않은 비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당국은 잊어서는 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