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경기위축에다 기업·은행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실업자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 실업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경제나 건설·재래시장 등의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구조조정 여파로 내년 2월까지 2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다 신규 대졸자 30만명중 상당수가 구직에 실패할 것으로 보여 실업자가 1백만명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환란 이후 사회안전망이 다소 확충됐다고는 하나 실업자 보호에는 턱없이 미흡한 상황에서 대량의 실업자가 쏟아진다고 하니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고용보험이 전사업장으로 확대되고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실직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보장이 제도적으로 완비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으나 예산제약과 복지전달체계 미비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정부의 단기 실업대책도 최근의 실업급증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큰 문제다.

국회가 심의중인 내년도 예산안에는 재정이 직접 부담하기로 한 실업예산은 금년의 54%인 9천2백억원에 불과하다.

광의의 실업대책예산으로 볼 수 있는 고용보험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합쳐도 3조2천억원으로 금년보다 9천억원이나 줄었다.

특히 실직자들의 생계보호를 위한 공공근로 예산은 올해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최근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실업문제를 감안해 국회에 관련예산 증액을 요구해야 하며 국회도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예산증액에 못지않게 실업지원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일도 중요하다.

연령·교육별 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고용정보망과 실직자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해 실업지원에 있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건설경기를 부분적으로 부양해 고용을 창출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일은 실업문제를 우려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실업자를 양산하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구조조정과 실업문제는 상충관계에 있어 이의 완급을 조절하는 것은 정책선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실업자 문제를 실업대책으로 풀 일이지 이를 우려해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