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을 넘는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용도는 크게 보면 민간의 기술혁신 유인과,정부연구소를 통한 혁신축적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도 어떤 형태로든 정부연구소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보면 국가 연구개발투자의 상당부분은 정부연구소와 관련된 것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속히 확대돼 국가 전체적으로는 정부연구소의 비중자체는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기술선진국의 정부연구소들이 기능상의 변화는 겪었지만 국가 산업전략 및 민간투자에 대한 보완차원에서 이들의 중요성 자체는 증대해 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이 정보기술 생명기술 나노기술 등을 주도할 수 있는 것도 정부연구소가 오랜 기간에 걸친 사전적 연구능력 축적을 통해 기업들의 기술적 상업적 위험을 상당히 감소시켰기에 가능했다.

독일의 정부지원 연구소 역시 산 학 연의 긴밀한 혁신 네트워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정부연구소는 자연스런 발전과정을 거치기 보단 너무 많은 외풍에 시달려 왔다.

KIST 설립 이후 경제적 수요에 따라 발전 분화되기도 했지만,80년대 군부정권의 정치적 목적으로 강제 통합되기도 했다.

그후 분리 독립의 과정을 거치다가 현 정부 들어 연합이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그러나 정부연구소의 연구원을 모두 합쳐도 미국의 단위연구소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 대만의 산업기술연구소(ITRI)와 비슷한 실정인데도 선진국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 논리, 그리고 조직체계를 갖고 섣부른 실험을 했어야 했는지에 대해 비판이 거세다.

/ 안현실 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