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막에도 생물은 있다.

1년내내 땡볕이 내리쬐고 비 한방울 오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곳에도 전갈과 선인장같은 동식물이 살고 있다.

어딘가에 수분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아침이슬처럼 미미할지라도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된다.

기업에 생명수가 되는 것은 자금이다.

기업은 자금을 제때 원하는 만큼 조달해야 살아갈 수 있다.

돈은 금융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하지만 시장에 모든 것을 일임할 경우 자율적으로 자원 배분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이같은 시장실패에서 출발한다.

즉 기업 운영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돈의 흐름"이 대기업 등에 편중되고 경제적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에는 유입되지 못하는 시장실패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소기업이 은행 등 금융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과 정부를 양축으로 하는 금융지원 체계가 구축돼 있다.

금융기관은 자체 자금을 활용해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정부는 정책자금을 지원하거나 담보력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한다.

<> 은행 =한국 경제의 중심축이 대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으로 바뀌면서 은행의 기업대출 행태도 변하고 있다.

단순한 채권 채무관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각 은행이 거래 중소기업에 판로개척 마케팅 회계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경쟁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이 이러한 동반자적 관계를 반증한다.

또 금융기관 구조조정 추진에도 불구하고 97년말 1백22조원에 불과하던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지난 10월말에는 1백6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올해는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도입,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도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대출이 정착되지 못하고 담보위주의 대출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영세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정부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는 정책자금, 신용보증, 총액한도대출 제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약 5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과거 공급자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탈피해 수요자 중심의 지원방식을 도모하는 등 질적 측면에서도 성장을 이루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에 지원된 주요 정책자금의 특성을 보면 먼저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개발사업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또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을 창업한지 3년을 기준으로 창업단계의 중소기업에는 중소.벤처창업자금을, 성숙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에는 자금용도에 따라 구조개선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또 과거 제조업에 한정한 정책자금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제조 관련 서비스업으로 확대했고 소상공인 창업자금을 통해 그동안 정책자금 지원에서 소외된 일반 소상공인까지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용보증제도는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은행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신용보증기관이 지급보증함으로써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이 운영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일반 중소기업을,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 등 기술력있는 기업을,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특화기업과 지역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요에 특화된 보증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월말 현재 약 35조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에 따라 발생한 극심한 신용경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세계은행(IBRD) 차관자금 20억달러를 도입해 무역금융 상업어음할인 등에 대해 특별보증제도를 시행해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

또 외환위기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자 지원을 위해 "생계형 창업보증 제도"를 도입,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위해 "프라이머리 CBO 부분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는 은행이 더욱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총액한도대출제도와 중소기업 의무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총 7조6천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상업어음할인, 기업구매자금 대출, 소재.부품생산자금 용도로 대출할 경우 한국은행이 해당 은행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같이 은행이 저리의 자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지원받게 돼 중소기업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중소기업은 일반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금융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총액한도대출제도는 과거 9조6천억원 규모로 운영하다 금융시장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축소해 3조6천억원 규모로 줄였다.

그러나 외환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감안해 다시 7조6천억원 규모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

특히 7조6천억원 가운데 약 2조2천억원은 지역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총액한도대출제도와 함께 금융기관 대출금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유입되도록 하는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 원화 금융자금 대출 증가액의 45%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하고 있고 지방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감안해 지방은행은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지도하고 있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