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안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이 기민해졌다.

지난 19일 긴급 당정회의와 국무회의를 연데 이어 20일에는 진념 재경부장관 주재로 대우차 매각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위기상황을 새롭게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위기는 그같은 인식전환만으로 해결될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정부가 긴급처방이라고 내놓은 내용을 보면 4대부문 개혁을 당초계획대로 차질없이 마무리한다거나 당면 현안인 고유가,자금시장불안,대우차 문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등의 지극히 당연한 원칙 천명에 그치고 있다.

그 정도로 시장불안심리가 진정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좀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위기의 본질이 국내요인만이 아닌 대외여건의 악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적 처방이외에 상황변화에 따른 응급대응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10조원의 채권형 펀드를 추가조성하고,12조원 규모의 신용보증지원을 늘리기로 한 것은 그같은 취지의 응급처방인 셈이다.

정부는 추가적인 국제유가 상승에 대비해 비상경제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유효한 처방이라고 생각하지만 실효를 거두려면 성장 물가 국제수지등 거시지표의 전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유가수준별 정책 시나리오를 제시하고,그에 따른 모든 경제주체들의 행동요령까지를 적시해 주는 구체성을 갖춰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분명히 비상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응급처방만으로 치유될 일은 아니다.

경제운용기조를 비상상황에 맞게 고쳐나가되 임시방편 또는 땜질식 처방이 남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개편문제가 대두된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도 우리의 산업구조는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게 없다는 사실에서 정책운용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

경제에 대한 낙관도 금물이지만 지나친 비관도 당면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달성가능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특히 경제활력의 원천은 왕성한 기업활동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에 유념하고,기업의욕을 회생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