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동향 통계는 여러가지 중요한 정책이슈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급속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질소득이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의 경제성장 내용이 과연 건실했는가에 대한 재점검의 필요성을 던져주는 것이다. 지난 6일 한국은행이 2·4분기 국민소득추계 결과분석에서 성장과실의 해외유출이 심각하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더욱 심각하게 검토해 볼 문제는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다.

소득불평등도의 판단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지니계수가 2·4분기중 0.317로 작년동기의 0.311보다 0.006포인트 높아졌다는 것이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구조가 양호하다는 것이 지니계수의 정의이고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물론 외환위기 극복과정을 겪으면서 고소득자의 몫으로 볼 수 있는 금융소득의 증가 등으로 인해 분배구조의 악화가 어느정도 불가피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과열을 걱정할 정도의 경제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도 소득분배구조가 개선은 커녕 악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소홀히 다뤄선 안될 과제다.

경제정책의 분배기능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분배정책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성장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성장과실의 고른 분배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자칫 국민소득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보다 유리하고 다양한 소득기회의 창출을 그 핵심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미 현실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보기술 산업화 진전에 따른 저소득층의 상대적 소득기회 감소에 대해 좀더 실효성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