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시행시기 정책수단 주변여건 등 여러가지 요건이 제대로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정책의 일관성도 그중 하나다.

상식적으로 정책방향이 오락가락 하면 그 정책이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도 당면과제인 금융구조조정을 비롯해 공공부문개혁 남북경제협력 등에서 정책혼선이나 임기응변식 정책이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로서 마땅히 시정돼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은 엊그제 ‘2000년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보고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 부처는 다음달 20일까지 세부계획을 세워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구조조정외에 의약분업 사회보험확충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입과 같은 사회개혁과제,그리고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행정정보망 정비 등 3백49건의 지적사항이 망라돼 있다.

이처럼 정부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단기적인 효과를 얻기에 급한 나머지 정책방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금융구조조정이나 공공부문개혁 등을 추진하면서 추진방향이나 일정을 투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 조치를 남발해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금융구조조정이나 공공부문개혁의 경우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대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타협을 끌어내기가 어렵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이해쌍방간의 최대공약수를 도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일선행정이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파악하고 있다고 해도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또한가지 강조할 것은 행정부내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하며 정치권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원칙대로라면 입법활동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며 행정부는 이를 충실히 집행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오히려 이해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킴으로써 정책혼선을 부채질해온 것이 우리현실이다.

이제부터라도 행정부는 평소 일선현장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정책수단과 시행시기를 꾸준히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이같은 정보를 행정부내 관계부처끼리는 물론이고 정치권과도 공유해야 정책의 일관성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