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을 전면 개정하라"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가 수년째 공회전하고 있다.

보안법 자체에 대해서도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서 네티즌들은 국가보안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보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대해 절대 다수인 94%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찬성한 네티즌의 37%는 "국보법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 인륜적인 법규이므로 마땅히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법규란 주장이다.

34%의 네티즌은 "내용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국보법을 폐지하면 끊임없이 계속돼온 국보법 오.남용 시비를 없앨 수 있다"고 대답했다.

13%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가 이어지는 등 한국의 인권이 낙후됐다는 국제적인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12%는 "국보법이 개정돼 북한을 찬양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현재의 우리 국민은 자유민주체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대한 네티즌의 28%는 "북한이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는 분단 상황에서 국보법 개정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지구촌 유일 분단지역이란 한반도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국보법은 당분간 필요하다는 것이다.

"체제유지와 헌법수호를 위해 국보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거나 "국보법이 전면 개정되면 북한을 찬양하거나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판을 칠 것이다"란 의견도 각각 23%로 상당수였다.

이밖에 "많은 국민들이 국보법 전면 개정에 대해 현실적으로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22%)고 주장한 네티즌도 있었다.

< 조재길 기자 musoyu9@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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