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MT 2000 기술표준으로 업계자율의 복수표준을 제시했으나 사업을 준비중인 모든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비동기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통이 예상된다.

기술표준은 통신서비스 업계의 사활이 걸린 문제여서 교통정리가 쉽지 않을 전망인데다 대부분의 장비제조업체는 동기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업계자율의 복수표준 선택은 가능하기만 하다면 나무랄데 없는 정책결정이라 할 수 있다.

복수표준 채택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동기식 기술을 사장시켜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세계 통신시장의 주류가 될으로 보이는 비동기식을 외면할 일도 아니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6일 공청회에서는 예상했던대로 통신서비스업체들은 서로 상대방 보고 동기식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면서 자기는 비동기식을 선택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 업계자율의 복수표준 선택은 정부의 희망사항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물론 아직 사업허가 신청서 제출까지는 시간이 있어 업계자율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 관측이다.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공기업에게 특정방식을 강요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고 지배적 사업자에게 특정방식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해당기업이 반발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물론 우리는 정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간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하지만 정부가 주파수를 할당해줘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IMT 사업의 경우 업계자율로 문제해결이 곤란할 경우 산업정책적 차원의 정부간여는 인정돼야 한다.

정부간여가 불가피하다면 업계간 갈등이 더 깊어지기 전에 적극적인 조정역할에 나서야 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이나 통상마찰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