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대 교수,판사,검사,변호사 등 12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인터넷과 법률"이라는 책(현암사 발간)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인터넷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연구나 논문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 책은 인터넷과 저작권,상표권,조세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어 벤처기업 경영자나 실무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법조인들이 대거 집필에 참가해 인터넷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점을 현장감 있게 하나하나 짚어줘 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가인 최순용 검사와 박준석 판사,권용준 판사,황희철 대검 범죄정보담당관,강용석 변호사,박성호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조정욱 법무관 유영선 법무관 등 실무적인 전문가는 물론 김문환 국민대 산업재산권대학원장,이창희 서울법대 교수,정상조 서울 법대 조교수,황철증 정보통신부 서기관 등도 함께 글을 썼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터넷과 저작권"에서는 저작인격권,MP3 음악파일과 음악저작권,저작권 침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등을 담았다.

"인터넷과 상표권"에서는 도메인 네임 사용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메타테그와 상표권 침해,도메인 네임 분쟁 해결에 관한 WIPO(세계지적재산권 기구) 최종보고서 등을 상세히 달했다.

이밖에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규제와 전자서명,사이버거래 조세 등도 상세하게 다루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