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이후 수출 및 내수의 빠른 성장세로 인해 예상보다 높은 경기상승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유가 원자재가격 및 해외금리 상승세 등 해외요인,그리고 미진한 기업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2000년 들어서는 경기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던 대부분의 경제예측기관들이 서둘러 경제성장률의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기초경제여건이 가까운 시일내에 급격히 악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가 더욱 활황을 보일 수도 있다.

한번 탄력을 받은 경제는 특별한 외부충격이 없는 한 현 궤도를 쫓아가는 경제성장상의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물경제의 호조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본시장은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심각하게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단기적으로는 누적된 경영부실과 대우채권의 부실화로 인해 대형 투신사가 투자여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에 기인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직도 금융부문 전반에 걸쳐 부실이 누적돼 있어 자율적이건 타율적이건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은 전반적인 채권싯가평가제도의 도입,부분예금보호제도의 시행 등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오는 7월1일 전면적인 채권싯가평가제가 실시되면 투신사의 부실이 표면에 드러나게 돼 대규모 자금이탈과 부실 투신사의 도산이 야기되는 등 투신권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정책당국은 전면적인 싯가평가 대신 장부가로 평가되고 있는 기존 펀드에 신규 자금의 유입을 금지시킴으로써 기존펀드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한편 싯가평가되는 신규펀드의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완화된 방안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 펀드의 규모를 줄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부실부문은 결국 어느 누군가는 떠안아야 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이 방안은 문제를 이연시키는 것일 뿐이라 하겠다.

특히 채권싯가평가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을 지연시키는 것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금리가 제대로 결정되는 채권시장을 구축하기 어렵게 만들고 나아가 장단기 금리시장을 비롯한 전체 금융시장의 정상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부분예금보호제가 시행되면 금융산업내 불량금융회사에서 우량금융회사로의 자금이전이 일어날 것이고 특히 부실정리가 늦은 지역중소금융회사에서 대규모 자금이탈과 집단도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지역금융시장의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제도의 전환이전에 지역금융회사의 정비가 불가피하다.

전면적 채권싯가평가제 실시와 부분 예금보호제도의 환원 등을 미룰 경우 일시적 충격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지연시키며 오히려 앞으로 더 큰 시장 충격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는 금융구조조정과 함께 추진해야 할 작업이다.

한편 대규모 부실채권정리와 증자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우 도산과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의 정비로 인해 은행은 아직 상당한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은행경영정상화가 부진한 상황에서 시장위험까지 고려한 새로운 자기자본비율기준이 도입되면 은행의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은행의 재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부실채권 정리와 증자 노력이 필요하다.

구조조정은 금융부문내 자체적인 손실부담을 통해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부실의 규모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상황이고 이를 방치해 금융부문의 불안이 지속될 경우 실물부문의 성과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지난 구조조정 과정에서 마련했던 64조원의 공적자금은 전부 소진된 실정이고 현재 부실화돼 정리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금융회사 정리,채권시장의 정상화,지역금융회사의 기능정상화,은행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적자금의 조성이 불가피하다.

추가 공적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는 국민들의 질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질질 끌게 되면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

물론 공적자금의 투입시에는 해당금융회사에 대한 강력한 경영구조조정이 뒤따라야 한다.

구조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2년여간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게 되면서 이 정도면 다 된게 아니냐는,또는 구조조정을 더 추진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피로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겨우 넘은 구조조정이라는 산이 낮은 흙산이라면 앞에 놓인 산은 높은 바위산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넘지 않으면 중간에 주저앉는 꼴이 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금융산업은 영원한 낙오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구조개혁은 부실부문의 처리와 새로운 성장부문의 발굴을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새로운 산업 육성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한다는 차원에서 추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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