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끝났다.

성공과 실패의 뒷얘기들이 무성하게 오갈 것이다.

그런 가운데 정치권은 네 탓, 내 탓으로 당분간 시끄러울게 분명하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여.야가 갈려 있는 이유는 국가발전의 지혜를 모으는 선의의 경쟁을 위한 것이지 결코 승패를 가르는 싸움 그 자체에 궁극적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야는 총선과정에서 불거진 갖가지 앙금을 훌훌 털어버리고 국민들의 심판결과를 엄숙하게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로 국가발전을 위해 정치권이 담당해야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재정립하는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새로 출범할 16대국회에 기대를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당면과제들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총선용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오는 6월12~14일로 잡혀진 남북정상회담은 국가의 장래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될 민족적 대사가 아닐수 없다.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지만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다.

체계적인 준비와 치밀한 전략으로 기필코 성공적인 결과를 유도해야 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의 피할수 없는 책무다.

그러나 무엇보다 서둘러 대처해야 할 국가적 과제는 역시 경제문제다.

총선결과에 따른 정치적 상황변화까지를 염두에 둔 대다수 국민들은 "총선이 끝나면 경제가 어떻게 될까" "다시 외환위기를 초래할 우려는 없는가"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총선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경제가 안고있는 내재적 불안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대우사태 등으로 재연된 금융경색과 부실채권의 누적 등은 제2의 금융구조조정을 불가피한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 IMF 체제이후 추진돼온 기업구조조정도 큰 성과를 거둔 점은 부인할수 없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제대로 마무리된 것은 많지 않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인해 구조조정의 당위성마저 약화되고 있어 문제다.

국민들이 선거후의 경제를 걱정하는 이유는 그러한 구조적 문제이외에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악화 가능성 탓도 있다.

선거때 풀린 돈이 물가불안을 자극할게 아니냐, 금융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금융경색으로 인해 금리가 오르고 주식시장의 위축과 기업경영 성과의 악화로 작용할 우려는 없느냐, 원화가치 상승(환율하락)이 지속되면 수출부진으로 이어져 국제수지 악화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 정국불안으로 국가신용도 하락과 외국인투자자금의 이탈까지 겹치면 제2의 외환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수 없다,등등이 의문의 촛점이다.

총선이후 당국이 유념해야할 정책과제들이기도 하다.

특히 국민들의 인플레 기대심리는 꽤 고조돼 있는 상태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듯이 선거를 치뤘다고 해서 시중에 돈이 더 풀린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돈이 많이 늘어나 물가에 악영향을 줄것이라고 판단하거나 당국의 통화환수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것은 성급한 추측에 불과하다.

같은 맥락에서 총선후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일부 견해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다.

다만 총선과정에서 뿌려진 돈은 그 소유주체가 바뀌면서 소비자금화할 가능성이 크고, 그로인한 물가압력의 소지가 없지 않다는 점은 신경써야 할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총선이후에도 저금리 저물가의 종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금융및 기업구조개혁을 완성해 나가는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정부가 앞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더 확실히 다짐해야 할 일은 경제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있어서 경제논리에 따라 기본원칙을 정하고, 이를 철저하고도 일관되게 실천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그동안 표를 의식한 선심정책과 정책의 표류가 적지않았고,그로인한 병폐는 앞으로 경제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선거를 앞두고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단호한 대처도 미흡했음은 물론이다.

우리경제의 사활이 걸린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도 예외일수는 없다.

시장기능에 맡길 것은 철저히 자율에 맡기고, 정부의 간여가 불가피한 부문은 신속한 조치를 통해 작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안으로 남아있는 공기업 개혁, 노사문제, 빈부격차 해소 등에도 그같은 원칙이 철저히 적용돼야 마땅하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장기적인 경제발전전략의 기틀을 재점검해 보는 것도 유익한 일이 아닐까싶다.

사실 IMF 체제이후 미국식 자본주의의 무분별한 도입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이 그치질 않고 있다.

유럽시스템에 가까운 복지체제와 일본식 생산조직이 혼재돼 있는 현실에서 정책목표와 경제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이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적 발전모델을 정립해 보는 것은 어떨지 함께 판단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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