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연대와 선거관리위원회간의 물리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총선시민연대의 최근 활동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고 정치문화를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나 선관위와 충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

선거법의 개정이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전보다는 활동영역이 넓어졌으니
법의 테두리안에서 활동을 해야 국민들의 지지가 계속될 것으로 믿는다.

선관위는 운동경기에서 "심판"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정해진 경기규칙을 어기면 대상이 누구든 합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당연
하다 할 것이다.

설령 총선연대의 뜻이 순수하고 또 좋은 목적을 가졌다해도 그 활동이
선거법을 어기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태까지 정치문화가 낙후한 기본원인이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한
정치권과 법을 준엄하게 집행하지 못한 탓이 아닐까한다.

정치권의 위법사항을 선관위가 단속할 때 충돌이 생기면 시민단체에서는
어떻게 논평할 것인지 묻고 싶다.

시민단체가 정치권에 대해서는 개혁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선거법을
무시한다면 앞뒤가 맞지않는 처사가 아닌가 싶다.

결국에는 선관위가 시민단체를 고발하는 사태가 계속될 것인 바 지금이라도
시민단체는 활동의 방법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선관위는 지금 늦게 확정된 선거법을 적용시켜 선거준비를 하는데도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 한다.

불필요한 마찰은 시민단체나 선관위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두 기관이 협력해서 올바른 선거를 위해 진력해도 부족할 판에 모양 사나운
광경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올바른 목표를 향한다면 행동방향을 조금 틀 줄 아는 아량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시민단체가 힘의 근원인 도덕성을 확보하는 길이고 정치개혁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라 믿는다.

< 김영원 부산시 남구 대연1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