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배 < 마스타카드코리아 대표 >

지난 주간의 화두는 "예금보호 축소에 따른 금융산업변화"로 시작됐다.

2월7일자 머리기사로 "예금 대이동시작"과 8일자 사설에서 예금보호 축소와
금융 구조조정을 다룬 것은 우리의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일깨워주고 있다.

예금보호 장치는 동전의 양면 같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반면 금융산업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은행업의 위기가 지난 82년부터 95년경까지 진행되면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5천억달러에 달했다.

3천여개의 은행이 도산하고 은행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예금보호 대상금액이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상향조정되면서
예금계정의 이동으로 부실은행과 건전은행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따져 보니 은행 대출관행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부실화가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도 예금보호 축소에 따라 예금계좌가 이동하고 금융 구조조정이
완성되리라는 논리는 추상적이고 비약적이다.

실제로 9대 시중은행의 예금계정을 살펴보자.

작년 12월과 올 1월 사이의 변동은 최대 4%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앞으로는 주식시장과 금융 시장간의 자금이동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 총 금융자산중 은행권에 예치되는 비중이 불과 25%에
그친다.

60%이상의 소비자 자산이 은행권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의 현상에 앞으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7일자 "벤처 및 경제전망조사"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다.

사실 벤처기업에 한국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집(재벌)을 고치는 데 에니지를 소모하는 것보다 새집(벤처기업)을 짓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벤처열풍이 유행(패션)이 아니라 추세(트렌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업이
매출과 순이익을 내 영속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미래가치에 대한 과대포장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들여
돈 장사에 몰두하는 천민적 행태가 일부에서 재연되고 있다.

최근 금감위도 이런 우려를 반영해 벤처기업 대주주의 코스닥 등록 후
주식매도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번 기사가 나온 나흘 후인 지난 11일 인터넷 주식사기공모를 적발하는
등 허위사실을 내세운 무분별한 인터넷 주식공모에 제동을 걸었다.

한경은 정문술 사장의 사례(7일자)를 통해 방향도 제시했다.

건조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모범사례를 통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관련기사로 처리해 연관성을 높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7일자 "분석과 전망"에서 헤지펀드의 투자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했다.

연초부터 미국 유럽 등에서 잇따라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세계증시 동조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본이동이 쉬워지면서 국경을 초월한 거대 자본이 형성되었고 그 자본은
또 세계 각지의 투자처를 찾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세계 증시가 세계 자본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됨에 따라 세계 증시의 동조화
현상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상춘 전문위원은 헤지펀드를 비롯한 국제투기자금의 향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채권에 대한 편입비중을 늘릴 것이고 주식시장은 선진국의 저금리
정책에 힘입은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되면서 주가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 <>달러화 강세가 예상되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금융계의 흐름을 간파한 날카로운 분석이다.

독자들의 관심은 올해에도 세계증시 동조화가 계속될 것이냐는 점에 있다.

올해부터 미국과 기타 경제권의 경기전망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유럽 일본 아시아의 경기순환 국면과 미국의 경기순환 국면이 다르다면
각 증시의 움직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시사하는 바 크다 하겠다.

8일자 취재여록 "금리논란 한은도 각성을"이라는 기사가 관심을 끌었다.

지난주초는 단기금리인상을 두고 이헌재 재경부장관과 금감위 등과 한국은행
사이의 갈등 소식을 전하면서 금감위와 재경부에도 책임이 있지만 한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글을 실었다.

중앙은행 독립은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이자 지난 97년 금융개혁법 제정의
핵심 정신이다.

정부가 나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적절치가
않다.

국민의 정부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로 제2의 건국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경제수석실 재경부 금감위 등이 구체적인 금리 수준을
언급하는 것은 한은의 입장에서 보면 월권행위이다.

심지어 대통령도 금리수준을 언급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독립을 추진해 온
김 대통령의 핵심 정신에도 맞지 않다.

미국 경제가 장기 호황을 누리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클린턴
대통령과 앨런 그린스펀 미연준(FRB)의장의 적절한 역할 덕분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은이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한은이 지난 10일 단기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장단기 금리격차에 해소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모든 것은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놓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9일자에서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갈등을 다루어
흥미를 끌었다.

전자상거래업체의 저가 공세에 유통업체들이 고발을 검토중이라는
내용이었다.

단순히 흥미위주로 다루지 않고 외국의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담아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 kb_kim@mastercard.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