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어느정도
미칠 것인가.

5%포인트이상 벌어진 장.단기금리간 격차가 상당폭 줄고 금리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게 한은 설명이지만 꼭 그렇게 될지는 의문이다.

우리는 이번 콜금리인상만 놓고 본다면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번 0.25%포인트 인상이 통화정책방향을 예고하는 것으로 앞으로
수차례에 걸친 추가적인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콜금리인상-장기금리상승을 결과할 공산이 크고, 따라서 그 파장도
적지않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금리 등 정책변수의 조정은 시장에 주는 충격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도 미
조정이 바람직하다는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 금리조정에서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0.25%포인트"
의 소폭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택했던 0.25%포인트가 과연 우리
에게도 적절한 폭인지, 달리 생각해볼 점도 있다.

그것이 앞으로 수차례에 걸친 추가적인 금리인상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과도한 금리인상 기대를 촉발시키는 꼴이 되지않을지 모르겠다.

한은은 0.25%포인트 인상을 발표하면서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는 당분간
추가적인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고 덧붙였지만,
시장의 반응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만 같지는 않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금리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주장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현재 10%선을
웃돌고 있는 장기금리 수준이 결코 낮은 편이 아니라고 본다.

물가상승률 3%, 성장률 6%를 전제로 따져보면 그렇다.

12월중 제조업 가동률이 81%로 높아지는 등 공급여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한은은 강조하고 있으나 어떻게 보더라도 아직은 경기과열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바로 그런 점에서 한은은 장기금리가 오르지 않도록 하는데 통화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회사채 등 장기금리가 소폭이라도 오르게 되면 즉각적으로 은행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그렇지 않아도 증대되고 있는 금리인상기대를
부풀리는 연쇄반응을 부를 것임을 직시해야한다.

중앙은행은 아직도 불안요인이 없다고 하기 어려운 금융시장상황을 감안,
현수준의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콜금리인상이 장기금리인상을
촉발하지 않고 장.단기금리 격화 축소를 결과할 수 있을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