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리 인상론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가 본격회복 국면에 있고 물가상승이 우려되므로 단기금리를 올려
선제적(pre-emtive)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마침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2일(한국시간 3일 오전)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유로화 폭락을 막기위해 금리
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금리를 올릴 것을
주문하는등 이른바 선제적 금리인상론이 힘을 얻고있는 듯한 양상이다.

한국은행은 아직 이렇다할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오는 3일 열릴
예정이었던 금융통화위원회를 10일로 연기하고 있어 미국의 금리인상 등을
지켜본 뒤에 모종의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상을 낳고 있다.

한은은 "1월의 실물경제 동향을 분석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일
뿐"이라는 설명이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러가지 가능성을 추측케 한다.

금리인상론은 당국의 무리한 저금리 정책이 채권시장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고있는데다 유가상승 등으로 물가불안이 예상되는 만큼 경제의 실세를 반영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금리를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특히 단기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지나치게 확대되어있는 장단기 금리차를
바로잡자는 주장이다.

단기금리가 5%를 밑돌고 3년만기 회사채 금리가 10%를 넘나드는 것이나
경기과열 기미와 함께 무역적자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같은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금리를 현실화하는 것이 반드시 "지금 이 시점"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투자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금리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당연하다 하겠지만 지금은 적정 금리보다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특히 장.단기 금리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릴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금융불안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올릴 경우 자칫 금리수준은 그것대로 올라가고 기간별 금리차는
오히려 더욱 확대되는 기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더욱이 대우 공사채 환매에 응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55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비축하는등 대우 후유증 수습에만도 엄청난 노력이 투입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시장의 안정 또한 통화정책의 중요한 목표라고 본다면 지금은 적정금리
에 대한 토론보다는 시장의 불안부터 막고 볼 일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