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렌스 서머스 < 미국 재무장관 >

세계 곳곳에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22일 도쿄에서는 선진7개국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담이 열린다.

이 회담은 무엇보다 안정과 성장이 동시에 이뤄지는 균형성장 방안과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향후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미국의 영향은 지대하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먼저 미국이 그동안 거둔 업적과 앞으로의 역할을 생각해보자.

미국은 지난 90년대에 여러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90년대 초 미국경제와 관련해 가장 활발했던 논의중 하나는 높은 실업률과
낮은 생산성이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가였다.

그러나 지금의 주된 관심사는 유례없이 낮은 실업률과 인플레율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이다.

90년대 초의 심각했던 사회문제도 지금은 크게 개선됐다.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골치아픈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긴 하다.

하지만 범죄발생률이 낮아졌고 빈곤층도 얇아졌으며 교육환경도 많이
개선되는 등 괄목할만한 진보가 있었다.

이러한 발전은 몇가지 요인들에 힘입어 이뤄졌다.

우선 금융부문의 역동성과 시장 유동성이 첫번째 주된 요인이다.

지난 50년대와 60년대 미국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5백대 기업"
리스트에서 3분의1 정도가 새로운 기업들에 의해 대체되는데 20~30년은 족히
걸렸다.

이어 70년대는 10년 정도로 그 기간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최근엔 5년밖에 안걸린다.

그만큼 시장의 활력과 탄력이 강해졌다는 뜻이다.

예산을 둘러싼 회계법규 부문이 개선된 것도 미국경제에 큰 보탬이 됐다.

예산에 균형이 잡히면서 재정흑자가 두배로 늘어난 것이 좋은 예다.

개방경제를 지향, 유지해온 것도 미경제를 강하게 만든 또 하나의 요소였다.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가 늘어난 것도 경제발전의 원동력
이 됐다.

미국은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 자만해서는 안된다.

동시에 기대수준을 너무 낮추는 데서 나오는 무사안일함도 경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90년대 초 미국에서는 경제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은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았다.

이제는 일본과 유럽 각국 정부와 근로자 기업가들도 점점 자신의 한계를
미리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이같은 인식은 두가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역동적인 미시경제환경을 만들어 투자와 고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유동성있는 거시경제환경을 조성, 경제위기에도 끄떡없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90년대말 엄청난 경제위기를 맞았던 신흥경제국들이 점차 환란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다.

아직도 정치.경제가 불안정한 나라들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는 편이다.

지난해 12월 베를린에서 열린 첫 G20회의에서 나는 이러한 낙관의 무드가
도처에 충만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불과 2년여전만 해도 좌절과 불안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었던 나라들에서조차
낙관론이 비등하고 있다.

그렇지만 위기에서 회복하고 있는 나라들은 비록 경제상황이 호전되더라도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신흥국가들의 경제가 계속 상승세를 탈 수 있다.

해외자본도 더 유입되고 외부상황변화에 덜 취약하게 될 것이다.

이는 세계경제가 균형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시경제 차원에서 우리는 날마다 통합의 잠재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혁신이 전세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인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발전을 지속해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글로벌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굳은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 차원에서는 각국이 시장을 개방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지역 차원에서는 유럽연합(EU)이 팽창을 거듭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를 통한 개방적 지역주의( open regionalism )가 활성화되는 식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다.

현시점에서 지구촌의 시급한 임무중 하나는 다자간 무역시스템의 뼈대를
단단히 다지는 것이다.

이는 세계경제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G7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는 이번 도쿄회담
에서도 다자간 무역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각국의 노력과 향후 방침이 중요한
의제중 하나로 취급돼야 할 것이다.

< 고성연 기자 amazingk@ked.co.kr >

-----------------------------------------------------------------------

<>이 글은 로렌스 서머스 미국 재무장관이 22일 도쿄 G7회담을 앞두고 지난
14일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에서 행한 연설을 요약한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