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을 마치고 ]

최경환 < 논설.전문위원 >

백화점 업계의 BC카드 거부사태는 소비자를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적
성격의 분쟁이다.

백화점과 카드사간의 이해다툼이지 소비자들의 이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분쟁이 초래된 근본원인은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에 있다.

현행 업종별 차등부과 방식으로는 업체에 따라 천차만별인 원가요인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카드사간 수수료 경쟁을
제한하게 된다.

같은 업종이면 원가요인에 상관없이 같은 수수료를 매기는 한 우량업체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우량업체를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수료
인하경쟁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수수료 분쟁을 해결하고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시장에 유효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수료 부과방식을 업체별 차등 수수료 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수료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일도 없어져야 한다.

정부가 원가요인을 무시하고 서민보호 등을 위해 특정업종에 낮은 수수료
부과를 요구한다면 타업종에서 누군가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서민보호가 필요하다면 정부가 다른 수단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 kghw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