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초기 수요를 일으키기 위해 정부조달을 전자상거래로 전면
대체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디지털 경제시대의 7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 경제정책과 운영기법을 인터넷시대에 맞게 구체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자상거래 비중이 미국의 수준을 1백으로
했을 때 한국은 11.1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같은 격차를 빨리 줄이는 방법
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정부조달"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연구원은 경제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각종 특별회계
와 기금을 폐지하고 신축적으로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득세제중심의 조세정책을 소비세제(지출세) 위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소비 과세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정부가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연구원은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규제와 관련, 사이버 금융범죄나 분쟁에
대비한 손실분담 규정을 세분화할 것도 제안했다.

새 금융시스템을 감시.감독하는 업무를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보고서에 담겼다.

연구원 관계자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담보대출에 대한 기간 제한을
없애고 교수와 연구원의 겸임.겸직을 확대하는 조치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경제의 특성상 자연발생적 독점 가능성이 커지고 기업간 결합관계가
중시됨에 따라 분배정의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는 경쟁정책이 요구된다는 것도
정책제안중 하나다.

<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2일자 ).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