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을 앞둔 시점에서 노동부의 현안은 크게 노사관계 실업대책 인력양성
직업병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노동정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노동부와 한국경제신문간
정책토론 내용을 간추려 본다.


<> 노조 전임자 =노동부의 노조전임자 정책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반발만
사고 있다.

사실상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합법화된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노조전임자 상한선을 두고 노사간의 대립과 충돌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노사정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기능이 한계를 보이는 현실에서 시행령
개정안도 노사간 합의 없이 마련될 경우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실업대책 =지난달 실업률이 4.4%로 떨어지는 등 외견상 실업난은 완화
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97년말보다는 실업자가 1.4배나 늘었다.

잠재실업자가 40만~50만명, 공공근로 참가자가 21만6천명에 달하는 만큼
실질적인 실업자는 2백만명에 육박할 수 있다.

2조4천9백억원의 예산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 실업자 30만명을 줄인
셈이다.

실업훈련도 "질" 보다는 "양"에 치중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26만8천7백46명이 정부 예산 및 고용보험기금 자금
으로 실업대책 직업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수료생은 7만4천4백82명에 그쳤다.

수료후 취업자는 2만5천9백14명, 중도취업자는 1만7천7백21명으로 28.1%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이나마 지난해 12월 당시의 실업훈련 취업률(19.8%)보다는 나아진 것이다.

고용의 질은 악화되고 있다.

정규직 근로자가 줄고 임시 및 일용직이 늘어나면서 고용불안정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난 10월중 신규취업자 80만7천명 가운데 고졸이하 학력자가 88.1%를
차지했다.

직장을 잃은 뒤 1년미만인 실업자의 67%가 임시및 일용직이다.

이들은 취업과 실업상태를 반복할 정도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 노사관계 =올들어 지난 22일까지 발생한 노사분규는 모두 1백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백24건)보다 58.8% 증가했다.

그렇지만 분규참가자는 9만1천6백76명으로 지난해(13만3천92명)보다 31.1%
줄었다.

근로손실일은 1백35만3천2백85일로 지난해(1백35만2천4일)와 비슷했다.

올들어 경기회복세에 따라 노사관계가 불안정했지만 지난 6월부터 차츰
안정되고 있다.

노사협력이 고용 안정과 복지 향상을 보장하다는 원리에 대부분의 노동조합
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노사협력을 선언한 업체는 7백24개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69개)보다 급증했다.

경총도 지난 10월 29일 신노사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키로 결의했다.

그렇지만 내년 전망은 밝지 않다.

노동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한데다 그동안 억제됐던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도 내년 임금교섭 시기에 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선이 실시되는 내년 봄 노사관계가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 직업병 =올들어 뇌출혈, 협심증, 요통 등 "과로성 직업병"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직업병 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1천73명.

이 기간에 추락사고 등 각종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3만4천4백21명의
3.1%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지난해 8월까지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는 전체 산재근로자
(3만4천62명)의 2.5%인 8백48명이었다.

재해자 증가율은 1%에 그쳤지만 직업병 환자는 26.6% 늘어났다.

올들어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으로 판정받은 근로자는 4백18명으로 지난해
(2백73명)보다 53.1% 증가했다.

경견완증후군과 요통환자도 지난해보다 21.1% 늘어났다.

사망통계도 위험 신호를 알리고 있다.

올들어 직업병으로 숨진 근로자는 4백78명.

지난해(4백2명)보다 18.9% 늘었다.

이에반해 직업병을 포함, 올들어 각종 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1천4백82명으로
지난해(1천5백21명)보다 오히려 2.5% 감소했다.

구조조정 여파로 근무시간과 업무부담이 늘어나면서 평소 지병이 있거나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근로자들이 뇌혈관, 심장질환 등으로 무더기로 쓰러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 인력양성 =평생직장 개념이 붕괴되면서 사업주들은 일시적으로 고용할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투자를 꺼리고 있다.

이미 상당수 건설업체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업내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근로자 능력개발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고용안정 및 기업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근로자 1인 2자격증 갖기" 사업이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한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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