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이 불안하다.

종합주가지수 8백선이 무너지는등 벌써 4개월째 하락세다.

등락을 거듭하는 주가를 두고 이를 과장되게 해석하는 일은 금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주가야말로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지표임이 분명하다면
폭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증시야말로 우리경제가 최근들어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도 자연스레 갖게 된다.

증권시장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비단 대우사태에 따른 신용불안에만
그 원인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최근 2,3개월 동안 대공세를 펼치는 듯한 정부의 대기업, 대금융 정책 자체
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높이면서 주가상승과 경제안정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들이다.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부채비율 2백% 정책만 해도 그렇다.

이 정책에 따라 연말까지만도 10조원 이상의 주식이 추가로 쏟아질 예정이고
이것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주된 요인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수급은 재료에 앞선다"는 격언도 있지만 무리한 부채정책이 결과적으로
주식가치 하락이라는 "댓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해외자금 조달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을 해외시장으로 내몰다시피 하면서 해외시장에
서 거래되는 코리언페이퍼들의 가격은 하반기들어 "추락"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의욕은 좋지만 그것이 지나쳐 국내증시까지 동반 추락하게 만들고 장기적인
외화자산 운용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복잡한 경제문제에 대한 사정일변도식 개혁정책도 경제 불안을 높여놓고
있다.

경제정책의 목표를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을 통해 달성하려는 듯한 분위기
아래에서는 기업가가 창출한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라할 주가가 올라가고
활력있는 경제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 역시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경제는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당국은 보다 온건한
접근방법을 고려해봐야 할 때이다.

게다가 총선이 다가오면서 경제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법이 잦아지고 있는
것도 불안을 조성하는 부인할 수 없는 요인이다.

정부와 여당은 논리적으로 옳다고 해서 결과가 반드시 수학공식처럼 도출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보다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로 경제운용
전반을 재점검해볼 일이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25일자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했듯이 이미 극복한 줄로 알았던 경제위기가 다시 올까 두려워 하는
고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