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창근 < 정보통신부장 >

다시 노벨상의 시즌이다.

엊그제 문학상에 이어 곧 의학 화학 물리학 경제학 평화상 수상자들이
차례로 나온다.

새 밀레니엄을 앞둔 마지막 영광의 얼굴들은 영원히 인류로부터 추앙받게
될 것이다.

매년 이즈음 많은 사람들은 다시 물음표를 던진다.

"한국이 노벨상의 영예를 안는 날은?".

정치상황이나 국가안배가 고려된다는 문학상이나 평화상의 의외성은 논외로
하자.

학문적 업적의 우수성만이 절대평가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치열한 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물리 화학 의학등 과학분야 노벨상을 가져올 수 있는 날은
언제인가다.

우리에게도 노벨상에 가깝게 다가선 몇몇 과학자들이 없는게 아니다.

에이즈정복의 길을 연 김성배 미국 MIT 교수, 김성호 버클리대 교수,
데니스 최 워싱턴대 교수 같은 분들이다.

국내에도 "가능성"있는 몇분들이 지금도 연구실의 불을 밝히고 있다.

흔히 한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말할 때 두가지 잣대를 들이 댄다.

우선 국제과학논문목록(SCI)에 얼마나 많은 논문이 실렸는지를 본다.

지난해 한국은 1만1백여편이 올라 세계 17위였다.

다른 잣대는 노벨상 수상이다.

노벨상이 한 나라의 총체적인 과학기술 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반영
하는 이유다.

결국 "노벨상 경쟁력"은 과학기술 경쟁력인 셈이다.

지금까지 과학분야에서 한번이라도 노벨상을 따낸 나라는 모두 26개국에
이른다.

아시아에서도 일본 중국 인도 파키스탄이 있다.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지금 세계 28위다.

스위스 국제경영연구원(IMD)이 OECD 29개 회원국, 18개 신흥경제국 등
4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99년 지표다.

이 정도로는 역시 어려운 노벨상 경쟁력이다.

과연 그럴까.

다시 IMD보고서의 구체적인 항목별 경쟁력 순위를 뜯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한국은 GDP(국내총생산)대비 연구비 3위, 정부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6위다

특허등록건수와 특허증가율도 6위로 평가됐고 연구개발인력은 10위수준이다.

이만하면 세계 정상급이다.

돈이나 인력으로 본 투입(Input)이나 특허등록 등 산출(Output)에서 선진국
에 조금도 꿀릴게 없다.

과학기술개발에 정부나 기업이 열심히 돈을 쏟아붓고 있고 과학자들도
제몫을 다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할만하다.

지금까지 노벨상을 따내지 못한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그런데 어째서 한국의 노벨상 경쟁력은 28위인가.

다시 항목별 순위를 보자.

"기술개발.응용을 위한 법적 환경"이 47위로 꼴찌다.

"기업간 기술협력" 44위, "지적재산권 보호" 41위, "과학기술교육의 적절성"
39위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법과 제도가 한국의 과학기술을, 노벨상 경쟁력을 망치고 있다는 얘기다.

"자율과 창의"를 먹고 사는 과학자들이 획일화된 규제와 간섭에 묶여 있고
연구성과를 내놓아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의 반영이다.

기업들은 협력보다 "도토리 키재기식" 경쟁에 눈이 팔려 있다.

교육에 대해서는 더 말해 무엇하랴.

과학기술 영재를 제대로 키워 노벨상에 도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보자고
만든 전국의 과학고들은 모두 폐교의 위기에 처해 있다.

영재들을 끌어모아서는 제대로 고교 졸업도 못하는 "자퇴생" 만드는게 지금
이 나라 "교육개혁"의 단면이다.

우리의 노벨상 경쟁력을 갉아 먹는 요인들은 분명해졌다.

타율, 규제, 간섭, 획일적 개혁이다.

물론 그 주체는 정부다.

푸는 것도 정부의 몫일 수 밖에.

이제 새로운 천년은 1백일도 남지 않았다.

뉴 밀레니엄의 가장 확실한 패러다임은 디지털이다.

디지털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고 국경을 초월한 지구촌(Global Village)
을 만들어 낸다.

문제는 지구촌이 "상생과 공존"만의 세계가 아니라는데 있다.

한스 피터 마르틴과 하랄트 슈만이 "세계화의 덫"에서 갈파했듯 인류를
경쟁이란 이름으로 갈갈이 찢어 놓아 온 세상이 하향평준화된 "20대 80"의
사회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어떤 석학은 이를 "지구적 약탈(Global Pillage)"의 시대로 규정했다.

결국 강한자만 살아남게되는 ''정글의 법칙''은 새로운 천년에도 여전히
유효한 법칙이다.

그 열쇠를 과학기술이 쥐고 있다.

스스로 과학기술 경쟁력, 노벨상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는 이같은 뉴
밀레니엄의 어두운 그림자를 비켜나는 길이 없다.

< kunn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