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 한양대 교수 / 경제학 >


최근 경기회복 움직임을 보니 매우 다행스럽다.

현재 산업생산 내수출하 소비 설비투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거시지표들은
경기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도 작년 하반기를 바닥으로 급격한 브이(V)자 형태로 회복이 진행중
이다.

최근들어 실업률도 7.2%로 크게 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물가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경제위기가 완전히 극복되었는가.

한마디로 "경제위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아직 멀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낙관적인 전망대로 올해 6% 전후의 경제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97년 수준의 경제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경제위기가 없었을 경우 작년의 정상 경제성장률까지 감안하면 경제회복은
더 요원한 것이다.

경제위기가 완전히 극복되려면 현재의 경기회복이 최소한 5~6년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루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작금의 IMF 경제위기는 외환의 급격한 고갈과 국내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외환.금융위기" 및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도덕적 해이로 인한 "구조적
위기" 두가지로 대표되었다.

전자의 외환.금융위기는 상당한 정도 극복되었으나 후자의 구조적 위기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경기회복의 특징이 소비주도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비증대의 원인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된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정책으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주가상승,
그동안 실직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위축되었던 소비자들의 반등소비
심리 등을 들 수 있다.

또 기업의 채산성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금리하락,
경기침체로 인한 임금 하락, 그리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가 및 임대료
하락으로 생산비용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기회복은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경기회복이 소비증대로 인한 것일 뿐, 수출신장과 그로 인한 기업 설비
투자 및 생산 증가와 고용 확대로 인한 것이 아니기에 지속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수출은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최근의 소비증가도 경기부양정책의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위축될 가능성
이 있다.

특히 하반기에 가선 통화팽창으로 인한 인플레가 우려된다.

인플레는 금리를 상승시키고 이것이 경기회복으로 인한 임금및 지가의
상승과 결합되면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거품이 되어버릴 것이다.

둘째, 향상된 거시지표와 기업 및 은행의 재무제표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

다시 말해서 거시지표와 주가는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이것이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 향상이나 재무구조개선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특히 금융기관은 기업의 부실채권을 현실화하지 않고 오히려 숨겨주는
도덕적 해이를 범하고 있다.

기업의 부실채권을 현실화할 경우 금융기관 자체의 재무구조가 나빠져 동반
퇴출당할 가능성이 있기에 부실채권을 다시 연장해 주면서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체력이 있을 때 수술을 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이러한 기업과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눈감아 왔다.

요컨대 지난 1년동안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와 선진국의 재정지원,
6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부실채권 매입, 그리고 고금리를 통한
수입감소로 외환.금융위기를 넘겼다.

또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정부의 시의적절한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경기가
상당히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회복이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 및 경제의 구조적 체질
개선에 의한 것이 아니기에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경기회복이 지속 가능토록 하기 위해선
그동안 미뤄왔던 구조조정을 지금처럼 급격히 경기가 상승할 때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미룬다면 구조조정은
영원히 하지 못한다.

문제는 지금까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회복을 달성함으로써 국민적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현 정부가 단기적으로 실업을 초래하고 경기상승을
둔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구조조정을 멀지않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본격적
으로 독려할 정치적 인센티브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의 경기회복을 지속 가능케 하여 IMF경제위기 이전의 성장궤도로
재진입하기 위해선 단기적 경기부양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그것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부실요인을 털어내지 못하고 계속 떠안고 간다면 언젠가 외부의
충격이 가해질 때 우리 경제는 또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