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지식재산권 가운데 한 분야다.

따라서 저작권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없다.

전문가라고 이름이 나도 저작권 분야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그 분야만을 주업무로 한다는건 아니다.

이 분야의 대표주자는 박성호 박익환 이진우 김영철 변호사 등이다.

현직 감사원장인 한승헌씨가 이 분야의 원로급 변호사다.

<> 김영철 변호사(법무법인 삼정) =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특허전문가
지만 김&장 시절부터 저작권 분야에 발을 깊이 담그고 있다.

컴퓨터가요반주기를 제조.판매한 삼경기전 등을 상대로 태진음향이 제기한
저작인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삼경기전을 대리해 소송을
방어했다.

또 포항제철의 홍보용 책자인 "철 이야기"를 제작한 (주)오리콤을 상대로
강종수씨가 제기한 저작권분쟁조정신청사건에서 오리콤을 대리해 양 당사자
를 합의에 이르게 하는 등 수많은 저작권 분쟁업무를 소화하고 있다.

<> 이진우 변호사(우방종합법무법인) =요즘 가수 조용필씨의 저작권 소송을
맡고 있다.

조용필씨가 지구레코드 소유로 돼 있는 "돌아와요 부산항에" 등 히트곡
31곡에 대한 판권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이다.

다른 변호사가 맡아 1심에 패소한 사건을 넘겨 받았다.

계약당시 법에 없었던 배포.복제권을 명시한 계약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이 변호사는 기독교방송 등 라디오방송국과 한국음반협회 및 한국예술실연자
단체연합회간의 저작인접권 보상금 관련 소송도 다루고 있다.

그는 이밖에 산업재산권 및 컴퓨터.정보통신분야 전문으로 IBM 관련 분쟁,
지아니 베르사체 상표권 분쟁 등을 처리했다.

<> 박성호 변호사(세진종합법률사무소) =저작권 관련소송을 가장 많이
다루는 변호사 가운데 한 사람이다.

''업무상 작성한 저작권의 저작자 지위에 관한 연구'' ''반도체 배치설계의
법적 보호'' 등 저작권에 관한 논문도 많이 썼다.

지난 96년 국내중소의류업체인 (주)누에를 대리해 월트디즈니 한국법인과
소송을 벌여 승소하기도 했다.

당시 월트디즈니는 누에가 자사의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형사고발했었다.

박 변호사는 누에가 월트디즈니 한국 상륙 훨씬 이전인 70년대부터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저작권을 침해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 대법원까지 간 판결에서 승소했다.

그는 이와 함께 산업재산권은 물론 반도체칩 배치설계, 영업비밀 보호 등
신산업 재산권 분야에도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민변 출신 변호사로 사회활동도 많다.

<> 박익환 변호사(남산합동법률사무소) =토플 문제를 출제하는 미국의
ETS사가 국내 출판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합의로 이끌어 내는 등 이
분야에서 많은 소송을 처리했다.

초등학교 교과서 삽화작가들이 제기한 저작권 무단이용 사건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기도 했다.

대중가요 음반 무단이용 등의 사건도 자주 다룬다.

요즘은 건축저작물 침해 분쟁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무료변론도 자주 한다.

박 변호사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외에 기업법률 등으로도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히 미국 UCLA대에서 지식재산권과 함께 엔터테인먼트법을 연구해 이
분야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 김정호 기자 jh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