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가 19일오후 배석자없이 청와대에서 단독으로
만났다. 대전 충남.북지역 신년교계처에서 자민련이 내각제조기개헌을 주장
하고 나오자 김종권 비서실장등 청와대관계자들이 올해는 어렵다고 밝히는
등의 상황전개에 이은 단독회동인 만큼 당연히 내각제개헌문제를 협의했을
것이란게 일반적인 추측이다. 그러나 김총리는 내각제개헌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민련측이 같은 날로 예정됐던 내각제개헌안 시안발표를 늦추기로한 것과
함께 생각하면 그 의미는 분명해진다. 이 문제를 둘러싼 공동여당내 갈등
노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경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정치가 경제에 부담을 주는 일은 없어야하고 공동여당내
불협화음은 정국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때 그나마 우선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 단독회동이 내각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낸 것이 아닌 이상
이 문제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현실에 내각제가 좋으냐 대통령책임제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옳으냐를 따질 생각은 없다. 두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검토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논의
과정이다.

두 제도중 어떤 쪽을 선호하는 세력이든 그것이 국민회의든 자민련이든
공동여당의 책무를 우선 인식해야한다고 본다. 자기들이 선호하는 제도쪽으로
빠른 시일내에 가지않으면 현 공동여당구조를 깨뜨릴 수도 있다는 식의 인식
이라면 국민과 경제를 생각하는 책임있는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내각제문제는 공동여당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논의 결론을 내야한다. IMF사태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빚어진 만큼
내각제추진시기를 재검토해야한다는 청와대관계자들의 주장을 내각제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꼭 옳은 시각이 아니라고 본다. 개헌
문제는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다. 공동여당내에서 합의가 이루어
진다하더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못하면 내각제개헌은 불가능하다.

개헌추진시기는 바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회의와
자민련 스스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개헌문제로 집권여당내에서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그 때문에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분위기가 앞당겨져
벌써부터 사회적 이찰을 가져오는 것은 경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거듭말하지만 지금은 경제회생에 공력을 집중해야할 때다. 그 성과여부가
공동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가름하게 될 것 또한 명확하다. 공동여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개헌문제에 대한 국민의 선택도 경제상황진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0일자 ).